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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세부조성계획

공원세부조성계획 공원용지 해지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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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원은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된다.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도립·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부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개발계획으로서 규정된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

  •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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