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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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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며,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지반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구역내 2/3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민간법인(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정한 건설업자)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등의 일정요건의 내용을 갖춘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관련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되며, 사업과 관련된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 30여가지의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처리 된다.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의제 관련 법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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